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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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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소비-426, 2015.05.0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359, 2015.04.1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667, 2015.03.31 일부패소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소비-104, 2015.03.25 채권자에게 명의개서 하는 담보주식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과세대상 |
| 질의회신 | 서면소비-104, 2015.03.25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382, 2015.03.2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사전답변 | 법규증권2014-2, 2014.07.10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주식의 교환거래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39, 2014.06.20 기각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합병으로 인하여 유상양도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768, 2014.05.01 취소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74, 2014.04.04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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