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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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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3, 2013.02.15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 |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463, 2013.01.17 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12723, 2012.12.26 적극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잔존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자가공급 |
| 판례 | 대법원2012두12723, 2012.12.26 적극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잔존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자가공급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15982, 2012.10.25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77, 2012.10.24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335, 2012.10.04 처분청은 기존부품 공급은 수리용역과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이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노광기는 청구법인 기술자의 참여 없이 국내거래처가 부품만 별도 구입하여 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닌 것으로, 수리용 부품의 공급은 수리용역과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수리용역에 부수된 재화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100, 2012.09.21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거주 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69, 2012.06.26 청구법인이 쟁점 리스자산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 리스를 금융리스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6172, 2012.06.15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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