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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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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22, 2007.04.27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결정일 이후 교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40, 2007.04.13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341, 2007.03.27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84, 2007.03.22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단하게 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45, 2007.03.20 중간지급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56, 2007.01.31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8, 2007.01.22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 2007.01.10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38, 2006.12.14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되는 수리부품과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부3031, 2006.12.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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