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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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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9, 2014.03.04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22628, 2014.02.13 국패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소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317, 2014.02.04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많은 수량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 한 건만 발급기한을 경과하였고 지연발급 기간도 단 47초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인해 다른 납세협력의무 등의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 2014.01.2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6, 2014.01.28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5, 2014.01.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59, 2013.11.22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발급받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이후에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제한하는 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삭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4, 2013.10.24 사업자가 건축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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