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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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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43, 2019.11.26 기각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0425, 2019.11.21 국승 원고는 이 사건지급규정에 따라 권AA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2, 2019.11.05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7, 2019.10.29 기각 청구법인은 aaa에게 퇴직금의 10%, bbb에게 퇴직금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공로 정도의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일자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른 임원에게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고, 쟁...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8256, 2019.10.18 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9, 2019.08.01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99, 2019.07.12 경정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5년의 쟁점퇴직금은 위 규정과「상법」및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 요건에 맞게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82, 2019.06.28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74, 2019.06.27 취소 청구법인은 퇴직한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왔고 달리 쟁점임원들에게만 쟁점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 지급액이 일반적인 상장법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조세의 부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81, 2019.06.26 기각 청구법인은 퇴직금 지급률을 x배와 x.x배를 적용할 경우 ooo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액을 검토한바 있고, ooo의 퇴직 x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점, 쟁점퇴직금은 퇴직 직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유사하고 퇴직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보다 2배 이상 많은 등 쟁점퇴직금은 그 당시 청구법인이 퇴직 임원 1...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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