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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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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51, 2001.11.14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2012, 2001.07.09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11067, 2001.05.11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의 개인기업당시의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은 동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952, 2001.05.04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707, 2001.04.20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706, 2001.04.19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110, 2001.01.12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기존 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때부터 월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부729, 2000.12.31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임원퇴직금 지급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1929, 2000.09.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승계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07, 2000.08.23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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