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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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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739, 2020.04.09 경정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6486, 2020.04.09 국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이며,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주민의 범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포함됨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651, 2020.03.27 국패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75, 2020.03.1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64, 2020.02.24 경정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및 해외여행업 등록을 한 후 해외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78, 2020.02.14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잡수입을 배분받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54, 2020.01.17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5, 2019.12.31 경정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9, 2019.09.19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46, 2019.08.26 취소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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