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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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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0107, 2019.01.10 국패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 6.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 1. 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1, 2019.01.07 기각 이 건 유치원의 인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대표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아닌 유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1,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각종 집기ㆍ비품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5019, 2018.09.20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36, 2018.08.29 기각 처분청이 확인한 어린이집 인가대장, 행정처분 발송문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에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김**로 확인되는 반면에 ??어린이집의 사용자가 ??교회의 대표자이거나 ??교회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178, 2018.08.09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6, 2018.07.18 기각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7, 2018.05.0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전에 매각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1, 2018.04.17 취소 민간 어린이집 인가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가증을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5, 2018.04.16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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