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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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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1, 2017.02.24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9693, 2016.02.18 국승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소비-126, 2016.02.11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45, 2015.12.21 기각 ㅇㅇㅇ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에게 유류분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라고 주문한 점 등에 비추어 △△△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이 아닌 쟁점주식ㆍ사원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법원 평가액에서 쟁점사원권의 양도차익을 감액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 | 과세대상 |
| 증권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6, 2015.09.09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4503, 2015.06.25 국승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비-678, 2015.05.20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비-586, 2015.05.13 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7734, 2015.05.08 국승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1940, 2015.05.07 국승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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