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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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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757, 2014.03.27 기각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19,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63, 2014.01.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38, 2013.12.31 취소 해당 토지의 지분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시 소유하는 자가 건물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수입을 위해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61, 2013.12.24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장시설 유지 관리 종업원이 있는 등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56, 2013.10.31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293, 2013.10.30 해당 토지의 지분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시 소유하는 자가 건물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수입을 위해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617, 2013.09.16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4766, 2013.04.24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7657, 2013.04.19 비영업용 차량의 자가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차량의 시가로 하여야 하고，그 시가는 수입도매업자인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공식딜러들과 위 자가공급과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인 원고가 공식딜러들에게 공급할 때 책정한 판매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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