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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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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88, 2007.05.14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7.4.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거래분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73, 2007.05.14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87, 2007.05.08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2774, 2007.05.03 쟁점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가공매입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03, 2007.05.01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02, 2007.05.01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89, 2007.05.0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84, 2007.04.30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75, 2007.04.30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70, 2007.04.30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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