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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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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2700, 2014.07.10 국승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629,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최저보장지원금이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나 추가로 지급한 위탁가맹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점일로부터 2년간만 지급한 점, 이익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는 점, 판매수수료 등은 다른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73, 2014.05.09 영수증 발급 사업자도 계약 해제분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분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도7768, 2014.04.3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국...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86, 2014.04.2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았고, 신고기간에 이를 인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다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및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85, 2014.04.2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았고, 신고기간에 이를 인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다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및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16, 2014.04.08 기각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합의에 따른 중도금을 미납한 2011.9.30.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시기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5, 2014.03.24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12.10.2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제일인 2012.10.21.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86, 2014.03.04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대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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