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7, 2003.04.17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966, 2002.10.29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1, 2002.08.12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했다가 퇴직금으로 지급시, 동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나,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는 전환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총액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3-10924, 2002.05.0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3-10923, 2002.05.0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받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146, 2002.04.3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832, 2002.04.19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3-10840, 2001.12.29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835, 2001.12.28 법인이「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834, 2001.12.28 법인이「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