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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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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5, 2020.09.02 기각 청구법인이 전 임직원에게 1차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인만 1차퇴직금 정산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임원퇴직금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등의 대가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0667, 2020.08.19 국승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12, 2020.06.22 경정 OO세무서장이「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퇴직금이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은「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0, 2020.06.19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급여 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91, 2020.04.2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3161, 2020.04.23 일부국패 대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이 사건 부담금을 중도인출함으로써 현실적 인 퇴직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25, 2020.04.20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76, 2020.04.08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3820, 2020.01.16 국패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홍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07, 2020.01.15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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