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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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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93, 2019.12.19 기각 청구인은 2016.11.30.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2017.5.23.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90, 2019.12.19 기각 어린이집 인가증 상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보육시설 인가증상 운영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사업주와 이용사업주로서 「민법」상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OOO은 직장보육시설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55, 2019.11.07 기각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그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어린이집이 소재지 일대를 민간 어린이집 인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2, 2019.10.07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자비유치원의 대표는 OOO, 청구법인의 대표는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3295, 2019.09.27 국승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내지 그 운영자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내지 그 운영자와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국세의 경우 법령간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였는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불일치가 있어도 실제 과...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32, 2019.08.29 기각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높은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세부계약내용이 없어 권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118, 2019.07.12 기각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32, 2019.06.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15, 2019.06.20 취소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교회의 대표자 성명과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이 상이하므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34968, 2019.05.30 국승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2014. 4. 23. 이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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