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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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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600, 2021.12.3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38, 2021.10.20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명의신탁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951, 2021.08.26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29, 2020.11.20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85, 2020.03.19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248, 2020.03.06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75, 2019.08.28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27, 2019.05.22 기각 청구인들도 ◇◇◇이 보유한 ○○○ 주식을 외국법인인 □□□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분배한 후 ◇◇◇을 도관으로 의제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1·2차 현물출자를 거쳐 ○○○ 주식을 □□□에 양도한 일련의 거래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들은 ◇◇◇로부터 ○○○ 주식의 양도... | 과세대상 |
| 증권 | 심사청구 | 감심2018-152, 2019.04.18 기각 경영권 대가를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350, 2018.11.29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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