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00, 2007.10.04 직수출업체가 아닌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잘못 발행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0706, 2007.09.28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나 착오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15, 2007.09.28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51, 2007.09.20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780, 2007.08.23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4, 2007.08.14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08, 2007.08.06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0, 2007.07.31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45, 2007.07.18 정산차액금을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질의회신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45, 2007.07.18 국제 거래시 정상가액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확정가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