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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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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7, 2015.06.29 삭제 모바일식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식권발행, 유통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식권 매매차익 포함)이며,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음식점 사업자가 식권을 제시하고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42, 2015.06.24 취소 쟁점금액이 2014.6.9. 선급금으로 지급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쟁점계약은 2014.8.12. 수정합의서가 작성된 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2014년 제1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 제2기에 적법한 세금계산...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156, 2015.06.16 기각 쟁점폐업자와의 거래분은 거래처들이 폐업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은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폐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93, 2015.06.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등과 실물거래 없이 자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직원과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426, 2015.05.28 임대료를 임차인의 수입에서 운용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운용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임차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경우로서 분기, 반기, 연간 정산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37, 2015.04.30 기각 쟁점영업권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당시에는 공급자인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5, 2015.04.23 기각 경정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1. 2.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57, 2015.03.16 경정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에 금지금단가의 청산일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산일 등이 사실상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37, 2015.03.10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외요건으로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확인업무에 착수한 이후에 발급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826, 2015.03.10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임대인에게 쟁점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계약변경을 통하여 전체 토지사용권 대가의 변경 없이 사용면적만 축소된 경우 반환하는 토지와 관련된 잔여 임대차기간의 선급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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