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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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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07, 1999.09.30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57, 1999.09.22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해당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4, 1999.09.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 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1, 1999.09.02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22, 1999.08.23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95, 1999.08.06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31, 1999.08.03 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83, 1999.07.22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512, 1999.07.02 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72, 1999.06.24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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