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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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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63, 2008.08.08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포함된 일부 부속토지 중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지역권설정 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63, 2008.08.07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포함된 일부 부속토지 중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지역권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토지로서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92, 2008.07.29 쟁점 토지를 족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90, 2008.07.29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4, 2008.06.2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재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 2008.06.27 사건 건축물은 연수원의 일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주거시설에서 교육연수시설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37, 2008.06.20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일부가구는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주택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185, 2008.06.19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인 청구인이고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시군세과-91, 2008.03.24 임야의 일부가 초고압선 송전선로 연결로 재산상 가치가 상실되었더라도 이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36, 2008.01.28 재산세 부과기준일 소유중인 미분양 아파트가 주택의 건설·공급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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