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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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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33, 1998.05.12 국립대학 및 지방공사 병원,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종합토지세 면제되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과세됨은 조세형평에 위배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31, 1998.05.1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종합병원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하고,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는 면제함은 조세형평에 위배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44, 1998.04.15 종토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면허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않고 타인에 임대한 토지는 50% 경감대상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64, 1998.02.24 공동주택의 건축공정 90% 상태서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중단후 그 분양계약자들이 잔여공사 완성후 가사용승인이나 잔금지급없이 입주,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5, 1998.01.20 LNG탱크는 액화상태의 천연가스를 저장공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내부에 설치된 멤브레인 및 보냉재와 함께 "구축물"로서 과세대상이며 "제조시설"이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7중1770, 1997.12.30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대전96-318, 1997.01.10 무허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의하면 5년 미만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료등을 볼 때 5년 이상 보유사실 인정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127, 1996.07.26 국가공업단지내에서 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 건축물은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이 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94구19220, 1996.01.11 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5서2071, 1995.10.05 기각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토지의 재산세등은 그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유자로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동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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