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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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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4, 2004.01.31 농지의 정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186, 2003.12.16 건축물 공유지분의 사실상 현황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차이가 있음을 실측도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두었던 처분청 자료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 당초 부과에는 잘못이 없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도 정정하여 줄 수 없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39, 2003.05.06 장학단체가 기본재산인 토지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43, 2002.06.1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는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37, 2002.02.05 취득세 관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와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0-47, 2000.03.21 공부상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430, 1999.10.22 재산세 과세대장 납세의무자가 양도인이고 부의 사망일 이전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부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403, 1999.10.08 청구인이 쟁점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6075, 1999.09.17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99두4518, 1999.07.27 교회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건축물에 관리인을 두고 교회의 기도회, 선교회 등 행사에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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