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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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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8, 2005.04.22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3, 2005.04.18 사업장이 2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세지 구분방법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77, 2005.03.17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4079, 2005.02.15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35, 2004.10.21 아파트의 필로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아파트의 복도ㆍ계단 등과 같이 공용부분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87, 2004.09.22 의료법인이 주차장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46, 2004.05.21 선박에 대한 세액은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2, 2004.03.17 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인지 판단기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1, 2004.03.03 지방세법상의 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인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2, 2004.02.06 복측형 아파트의 각층에 침실, 부엌 등을 갖추고 층간통로를 영구 폐쇄한 상태에서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는 등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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