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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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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50-2190, 1997.09.22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60-1934, 1997.08.21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766, 1997.04.09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7, 1997.02.14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2451, 1996.11.19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40-99, 1995.12.27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40-1932, 1995.10.20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당해 주권으로 반환하는 경우 비과세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1882, 1994.09.14 주식명의개서로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고법93구7077, 1994.02.16 주식발행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의 각 해당소유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다음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50-32, 1993.03.21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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