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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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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23, 1997.07.25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1997.5.31.이전에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99, 1997.07.25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36, 1997.07.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63, 1997.06.30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62, 1997.06.30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17, 1997.06.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1997-19, 1997.02.1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므로 공급받은 재화를 반품시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배제함이 타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6서3286, 1997.02.04 임대용건물을 상속세물납한 경우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때에 사업자로서 개인적공급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1997-1, 1997.01.14 다가구주택은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각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재화로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민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04, 1996.11.0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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