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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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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6, 2022.04.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조합장 등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63, 2022.04.1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쟁점용역비와 별도로 중개수수료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219, 2022.04.1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소외인과 양수법인 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4117, 2022.04.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008, 2022.04.0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44, 2022.04.04 취소 청구인은 2010년에 쟁점주식을 430백만원에 양도한 후 주식매매대금을 2010.6.25.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작성일자 2010.6.25., 대금 450백만원, 수표 45매 일련번호 기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최소한 매매대금의 95.3...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91, 2022.03.25 경정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기관들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이내에서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비합리적이라거나 임의로 구분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002, 2022.03.22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83, 2022.03.08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함은 합리적인 반면, 청구금액 외에 다른 대가가 존재하였을 여지가 있고, 그 대가를 금원형식으로 수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권 등의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5, 2022.03.07 취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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