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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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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48, 2021.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공목적으로 협의수용될 당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의수용 당시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보상금(및 이자)을 반환하여 인접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4, 2021.12.29 기각 청구인과 누나가 명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077, 2021.12.2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48, 2021.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계상되어 쟁점건물의 잔존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계산하...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20, 2021.12.22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 시가로 보기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85,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55, 2021.12.21 취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215, 2021.12.15 기각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채무가 상환되면 소유권을 다시 환원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담보물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상대방이 채무자로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상대방이 다를 뿐만 아니라,...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641, 2021.12.15 기각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817, 2021.12.14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 매매계약서에서 건물분 매매대금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건물분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고, 쟁점매매계약서 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취득세 과세...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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