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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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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008, 2022.04.0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44, 2022.04.04 취소 청구인은 2010년에 쟁점주식을 430백만원에 양도한 후 주식매매대금을 2010.6.25.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작성일자 2010.6.25., 대금 450백만원, 수표 45매 일련번호 기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최소한 매매대금의 95.3...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91, 2022.03.25 경정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기관들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이내에서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비합리적이라거나 임의로 구분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002, 2022.03.22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83, 2022.03.08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함은 합리적인 반면, 청구금액 외에 다른 대가가 존재하였을 여지가 있고, 그 대가를 금원형식으로 수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권 등의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5, 2022.03.07 취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8172, 2022.02.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105, 2022.02.11 국승 취득 당시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74, 2022.02.10 취소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정산합의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된 경우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이 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6778, 2022.02.10 국승 권리금 17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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