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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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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01,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의 지급내역 중 ***원의 지급내역은 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백만원의 지급내역 중 ***백만원의 경우 거래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20, 2021.11.23 기각 쟁점회원권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지출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거래내역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컨설팅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실제 쟁점회원권 취득 당시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103, 2021.11.23 기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494, 2021.11.1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8605, 2021.11.16 국승 환매약정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추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에서 사후 조정할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688, 2021.11.11 국승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73, 2021.11.09 재조사 쟁점공동사업 계약체결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AAA지분의 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특정시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내용증명으로 보아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증빙을 기초로...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20구합6438, 2021.11.04 국승 원고가 부동산 매매시 자본적지출액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임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서는 실제 지출액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6264, 2021.10.28 국승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64, 2021.10.27 기각 (쟁점①)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은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건물의 양도로 그 철거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정(구성부분 사용 또는 처분 목적 등)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이어서 양...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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