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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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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060, 2021.08.27 국승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40366, 2021.08.26 국승 (1심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0246, 2021.08.20 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6396, 2021.08.19 국승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6, 2021.08.10 일부인용 쟁점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취·등록세 신고서 상의 매매가액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 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1859, 2021.08.03 기각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증여받은 자산(부담부증여분의 채무액 포함)을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내용이므로 이 건과 그 사실관계 및 근거규정 등을 달리하여 해당 규정 등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6943, 2021.07.29 국승 (원심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24081, 2021.07.23 국승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38, 2021.07.22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이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030, 2021.07.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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