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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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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1, 2021.07.09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8094, 2021.07.09 국패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양수인이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34, 2021.06.2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ㆍ감정가액ㆍ장부가액과 약 **억 차이가 나는 반면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93, 2021.06.28 기각 쟁점용역업체는 쟁점금액이 종전주택평가금액 또는 소유면적과는 무관하게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 합의금이라고 밝히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142, 2021.06.25 국승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646, 2021.06.22 기각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446, 2021.06.21 기각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한 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73, 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746, 2021.06.15 취소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금액 조달내역상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을 전 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72, 2021.06.10 각하 관할 세무서장이「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과세주체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임.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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