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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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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25, 2021.09.15 기각 청구인은 자녀들이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3개월 전 양수인과 최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도인, 매수인, 양도물건, 매매금액 등이 동일한 점...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311, 2021.09.15 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전체로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7981, 2021.09.10 국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하여 양도한다고 한 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25, 2021.09.09 국승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1662, 2021.09.09 일부국패 잔금지급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대출금도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266, 2021.09.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 전소유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원으로 확인된 점,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관련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갈음하는 ○○○원...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5036, 2021.09.08 국승 원고가 비과세주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1521, 2021.09.08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1, 2021.09.07 경정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27, 2021.08.3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의 지급에 관한 소명을 계속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소명한 내용도 계약일 전에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매도인도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을 번복한 점, 부동산계약을 타인 명의로 하거나 그 거래대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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