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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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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35, 2021.06.04 기각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97, 2021.06.0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들이 양수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환토지 및 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교환토지의 가액에 현금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586, 2021.06.03 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89, 2021.05.31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비슷한 시기에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09, 2021.05.20 기각 양수인들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0원일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1, 2021.05.20 쟁점관리비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할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18, 2021.05.20 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기준시가 내지 인접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실지취득가액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단51409, 2021.05.18 국승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8, 2021.05.17 기각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무상취득분(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분(채무인수액)의 구분 없이 증여 당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20소704, 2020.12.29. 같은 뜻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9002, 2021.04.28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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