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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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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서495, 1982.06.16 공유 토지양도시 단독소유로 본 처분은 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중183, 1982.04.10 채무변제로 인한 환원등기 인정 안되면 양도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1중968, 1981.12.23 정당한 상속권자에 소유권 환원은 양도 아님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1광36, 1981.03.16 양도건물 신축에 사용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 아님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0중1053, 1981.02.04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수입,필요경비에 산입 못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73주113, 1976.06.22 자산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입할 금액과 그 권리가 확정된 때, 즉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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