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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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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98, 2021.10.26 기각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약정된 실제 잔금지급일을 2009.11.2.로 본다 할지라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2009.11.2.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578, 2021.10.21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811, 2021.10.1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금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855, 2021.10.12 기각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715, 2021.10.06 기각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양도당시까지 실존하였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는 토지는 물론 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5902, 2021.10.01 국승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화해 조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64, 2021.10.01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01, 2021.09.30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147, 2021.09.29 기각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053, 2021.09.29 국승 이 사건 양도가액은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인 정황을 엿볼 수 있음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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