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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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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2189, 2022.02.09 일부국패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0, 2022.02.03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02, 2022.01.27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13906, 2022.01.26 국패 취득 당시 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등 전소유주의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대략적인 채무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매각대금 중 위 가압류가 담보하는 가치 부분을 제외하여야 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7192, 2022.01.20 국패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78, 2022.01.19 경정 쟁점토지 양수인이 청구인등과의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한 사실이나 쟁점토지 지상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권계약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양도재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88, 2022.01.19 재조사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변제 여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함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1128, 2022.01.14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8352, 2022.01.12 국승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10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이상,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6, 2021.12.31 기각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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