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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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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80, 2021.12.10 기각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거래가액 ***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반면, 최종 합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반영한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거래가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128, 2021.12.07 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조심 2021부3077, 2021.7.20., 조심 2020서57, 2020.3.24.,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거래가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과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630, 2021.12.06 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2019.5.26.)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감정가액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92,000...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426, 2021.12.01 기각 (쟁점①)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605, 2021.11.29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73, 2021.11.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쟁점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38, 2021.11.25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독촉장 고지를 불복 대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불복기한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토지등급에 하자가 있다면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의 정당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9733, 2021.11.25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홍성지원2021가단31736, 2021.11.24 국승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으나,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43, 2021.11.24 취소 AAA세무서장은 증여세 조사를 통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원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으면서도, BBB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위 금액으로 경정하지 않고 BBB이 당초 신고한 OO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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