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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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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50, 2013.11.06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점, 현장직 외주비대장 등이 지급당시에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지급받는 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3112, 2013.09.27 초과운송에 사용된 LPG 연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1두12917, 2013.09.26 적극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그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법인 설립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97, 2013.09.25 1. 쟁점 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 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3-115, 2013.07.25 이건 부과처분이 불고불리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인건비를 손금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894, 2013.06.28 청구법인이 이해당사자만 참석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유○○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8, 2013.06.2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17, 2013.06.18 쟁점 임가공비를 반영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임가공비는 27.92%로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닌 점 등 쟁점 임가공비는 쟁점 매출액에 따른 부외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522, 2013.05.30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보수상여금은 사업지분합의서, 성공보수합의서, 소송관련 내용 등에 비추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나 사전약정이 있는 성과급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비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3539, 2013.05.01 차량인건비 및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음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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