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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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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07, 2000.11.28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86, 2000.11.22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삼각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432, 2000.11.21 1996.1.1.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998.4.1. 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522-289, 2000.06.23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00, 2000.04.2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89, 2000.02.29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64, 2000.02.1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1, 2000.02.03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05, 1999.12.2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65, 1999.10.19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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