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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951, 2017.04.23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64, 2017.04.21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54, 2017.04.20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066, 2017.04.2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77, 2017.04.20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58, 2017.04.20 경정 피상속인의 아들 ⊙⊙⊙과 그의 배우자인 ◎◎◎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의 병원비 및 약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의 병원 진료비 계산서 등에 진료비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17, 2017.04.20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연부연납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31, 2017.04.20 각하 청구인 매입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 거래징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 2017.04.1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66, 2017.04.19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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