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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2, 2017.05.19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9, 2017.05.1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59, 2017.05.19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433, 2017.05.19 기각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528, 2017.05.19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099, 2017.05.18 국승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67, 2017.05.18 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2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도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 퇴직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200, 2017.05.18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22485, 2017.05.18 국패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8, 2017.05.1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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