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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3268, 2023.11.17 일부국패 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1964, 2023.11.17 일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양도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0712, 2023.11.17 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0400, 2023.11.16 국승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판례 | 대법원2022다258668, 2023.11.16 국승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3533, 2023.11.16 각하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67546, 2023.11.16 국승 (원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강제징수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1650, 2023.11.16 국승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49981, 2023.11.16 국승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불복대상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694, 2023.11.16 국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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