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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82439, 2023.12.07 국승 (원심 요지)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0454, 2023.12.07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를 위배하였고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처벌 | 판례 | 대법원2022두45968, 2023.12.07 기각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의 효력범위 | 조세포탈 등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39182, 2023.12.07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0404, 2023.12.06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2가단5291835, 2023.12.06 국패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 판례 | 서울북부지법2022가단145004, 2023.12.06 국승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 국징 | 판례 | 전주지법2023가합1161, 2023.12.06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0나11571, 2023.12.06 기타 국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 소멸시효완성채권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0329, 2023.12.06 국승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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