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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50288, 2023.11.30 국승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0430, 2023.11.30 국승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분위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복추구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1945, 2023.11.30 국승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종부세법 제16조 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에 없어 각하함.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727, 2023.11.3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판례 | 대법원2023다287045, 2023.11.30 일부국패 (원심요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 |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963, 2023.11.30 국승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5580, 2023.11.30 국승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에 이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다시 지급할 경우 이를 상증세법상 반환으로 평가할 수 없음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1319, 2023.11.30 국승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실질과세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 국승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0492, 2023.11.30 국승 직권으로 취소된 결정·고지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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