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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전지법2023구단200651, 2023.11.23 국승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국징 | 판례 | 공주지원2022가단5245, 2023.11.23 국승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0913, 2023.11.23 국승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10561, 2023.11.23 국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판례 | 부산지법2023나53683, 2023.11.22 국승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판례 |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2023.11.22 국승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2085, 2023.11.22 국패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
| 국징 | 판례 | 안산지원2023가단70810, 2023.11.22 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2228, 2023.11.21 국패 오피스텔 분양은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판례 | 의정부지법2023구합13093, 2023.11.21 국승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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