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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4428, 2023.12.05 국승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판례 |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2023.12.05 국승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대구지법2023가단106595, 2023.12.05 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 국징 | 판례 | 진주지원2023가단36243, 2023.12.05 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9473, 2023.12.01 국승 AAA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 앞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실질귀속자는 원고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AAA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4662, 2023.12.01 일부국패 선순위대출 약정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판단시기는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정청구기한이 지나 결손금 부분은 다툴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2539, 2023.12.01 일부국패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재화의 실물이 존재하고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판례 | 고양지원2023가단80247, 2023.12.01 국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2337, 2023.12.0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 증여의제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78478, 2023.12.01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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