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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광주지법2023가단529904, 2023.12.01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3두51236, 2023.11.30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3재누16, 2023.11.30 각하 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제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 양도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574, 2023.11.30 국승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주택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56309, 2023.11.30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4556, 2023.11.30 국승 대손사유를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부도어음으로 한 매입처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0478, 2023.11.30 국승 이 사건 법령은 조세 평등 원칙,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306, 2023.11.30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이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0135, 2023.11.30 국승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50103, 2023.11.30 국승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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