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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474,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기간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257,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1625, 2023.10.31 국승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아들이 2021. 10. 1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영수증서를 2021. 11. 9.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영수증서의 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97, 2023.10.31 경정 ① 이 건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9, 2023.10.31 기각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취득 감면기간 1년을 경과한 이상 그 후 취득하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1, 2023.10.31 경정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0, 2023.10.31 경정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3, 2023.10.31 경정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21, 2023.10.31 경정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88, 2023.10.31 기각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쟁점1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본점으로 간주하여 전입일을 2016.10.27.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감사보고서에서 쟁점1부동산이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회사 주소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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