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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02, 2023.11.01 경정 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 손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27, 2023.11.01 기각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포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77, 2023.11.01 취소 청구인의 쟁점법인 인수 이후 사업진행 내용과 함께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을 대부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명의를 환원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64, 2023.11.01 기각 평가기간 밖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42, 2023.11.01 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695, 2023.11.01 기각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손금산입 이외에 세액공제방법을 추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도 보... | 비과세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99, 2023.11.01 기각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202, 2023.11.01 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2-49, 2023.11.01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사외유출<상여처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58, 2023.11.01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1년 귀속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미국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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