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07, 2020.11.24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4206, 2020.11.06 국승 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18, 2020.10.19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28, 2020.10.19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34, 2020.10.15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32, 2020.10.08 기각 쟁점건설기계는 2015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부분의 대금이 2015년에 청산되었으며,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매매일을 2015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점, 청구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 쟁점건설기계의 판매손익을 2015사업연도 귀속으로 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정정공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설기계의 판매손익의 귀속을 2015...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2, 2020.09.28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9, 2020.09.24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물류창고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손실보전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44, 2020.09.18 취소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Hot issue